지난 3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비 부담 와화 긴급 추가지원 2,74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 IPTV 인프라 구축에 30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교과부와 방통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IP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인터넷망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 3쪽은 기록하고 있다. 기편성 150억원이 또 있나보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TV인데,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IPTV의 추진은 사실상 2년여전부터 KT에 의해 적극 추진되었다. 신규 부가가치 창출의 영역을 모색하던 KT에서 다음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지난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현재 KT 메가TV가 대표적이다.

KT에서는 금년초 이석채씨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YS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았고, MB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거친 친MB계 인물로, LG텔레콤 계열사인 LG전자와 SK텔레콤 계열사인 SKC&C 사외이사라는 자격이 문제가 되어 사실상 경쟁사의 임원을 이사로 앉힐 수 없도록 한 KT정관에 따라 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단수 추천되고,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노조에서는 친MB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TV 망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스스로 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서 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IPTV는 케이블 TV와 내용상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국가가 세금을 지원해 망을 구축해준다는 것은 공정경쟁의 룰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IPTV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시급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국민 세금으로 깔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 추경 대상 사업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신의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채를 발행해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잡히고,  종부세 축소로 부자 술값 벌어주느라 두부에도 부가세 물리겠다는 정부에서 그 피같은 돈으로 한다는 짓이,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나 잡고 있는 것이다.

추경, 방향이나 제대로 잡고 가자.....


Posted by 조구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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