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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1 교육서비스산업? 사실상 교육시장 개방이다!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교육 분야 주요 내용


MB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중 교육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

외국대학의 설립기준(교사(校舍) 등) 완화 추진

외국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 추진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을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하고,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 (CAMPUS Asia) 실시

한국유학안내 시스템의 多언어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개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 주요 문제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핵심은 '우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에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공교육을 서비스 산업 범주에 포함 시킨 것 자체가 문제

❍ 사실상 초․중등 분야의 교육시장 개방과 같은 의미임.

❍ 국가의 주요한 공공 영역인 교육을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같은 보편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상류층만의 학교로 교육격차 확대

❍ 일반 사립학교가 형평성을 내세우며 영리법인화 시도 가능성 높음


❑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 허용 추진

❍ 사실상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 잉여금 창출을 위해 내국인에 대해 고액 납입금 징수

   ※ 제주국제학교 용역보고서에 따른 납입금 : 초등 1,740만원, 중등 1,960만원

내국인 학생 모집을 위해 교육과정 왜곡 가능성

   ※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외국인 입학희망자가 없어 개교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내국인 학생 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설립인가서 제출 예정

❍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 유출의 문제 발생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현행 재학생의 30%, 5년 이후 10% 범위로 제한한 것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변경

  - 재학생의 30%라고 할 때, 외국인 학생의 등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정원’의 30%가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 입학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 여건 조성(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목적의 정당성 상실

❍ 상류층의 교육을 위한 ‘귀족 학교’로 자리매김되면서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보편 교육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적 갈등 초래


❑ 외국 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 추진

❍ 학교 사업을 하는 외국 영리법인의 회계 규정 적용을 위한 조항

❍ 국내 대학들의 영리 법인화, 상업성 강화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

  →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


. 입장 및 대안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대안은 공립외국인학교, 혹은 기존 국내 외국인학교 운영 경험을 살린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구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은 허용할 수 없음.

❑ 내국인 입학 비율의 문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 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비추어볼 때 국내 대학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 외국교육기관의 대안


 1) 공립외국인학교 건립

  - 교육인프라 구축은 정부, 학교운영은 외국 유명 교육기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새로운 학교 형태 설립

  -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외국인 교사 등의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

  - 공립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학교의 성공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및 재정에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설립주체 : 대한민국 정부

  ○ 학교부지 : 경제자유구역청이 학교운영자 또는 설립주체에게 장기 무상 임대

  ○ 학교운영 : 외국교육기관(유치)

  ○ 운영비용 : 납입금 / 해당 지자체 보조금

  ○ 학생구성 : 외국 교육기관장에게 위임


 2)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구성

  -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주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그 우수성이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인프라 구축은 정부지원으로 하고, 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 등 몇몇 학교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설립주체 :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 학교부지 :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주체에게 장기 무상 임대

  ○ 학교운영 :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 운영비용 : 납입금 / 해당 지자체 보조금

  ○ 학생구성 : 외국 교육기관장에게 위임

Posted by 조구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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