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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30 MB 교육 획일화, 시장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로 질주중

이명박 정권 교육 정책 1년 평가

- 다양화를 넘어 획일화로, 시장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로 -


 


❏ MB 교육정책의 지향점 :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심화


MB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몇가지만 뽑아서 본다면,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대입 자율화 조치, 학교 다양화 300, 영어교육 강화 등이 손꼽힐 것이다. 여기에 일제고사, 제주 영리법인 등 몇가지가 얹혀간다.


이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학력 서열화로 구분짓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서 학교 단위 학력 경쟁을 뒷받침하고, 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학교를 1차 서열화한 후 일제고사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일반 학교를 모조리 줄세워버린 뒤,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만이 학교를 선택하면 대입 자율화를 통해 상층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대학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보충해서 입학시켜주고, 이것이 다시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 자리잡는 구조를 노골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 소통의 부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골간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한계가 존재했다. 당시는 한 축으로는 5.31 교육개혁안을 꾸준히 추종해온 관료(정부) 권력과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회(정당) 권력의 갈등이 있었다. 상호 포섭되는 현상도 있었지만, 그 결과 어느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독주하지는 못했다.  관료(정부)-의회(정당)-시민사회-언론 관계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치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1년, 교육계에서 소통은 사라졌다. 인수위 시절부터 쏟아낸 엄청난 교육 공약들에 대해 청와대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언론에서, 시민사회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우려들에 대해 MB의 일관된 대답은 요약하자면 ‘보지않고 믿는 것이 참믿음이다’, ‘다 잘 될것이다’로 정리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 언론은 지역별 서열화 시키고, 학교는 성적 낮은 학생을 배제시키고, 평가 결과를 높이고자 부정과 편법이 교육 현장에 만연했다. 그런데 이틀전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사례만을 보고받고 ‘행복’했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별로 처음 시행되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뉴라이트 색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단위에서는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신속히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조차 ‘전봇대’인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파묻혀 귀를 닫아버린 전형적인 독선과 일방적 독주를 보여주고 있다.


❏ MB 교육정책 1년, 시장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MB정부 교육정책 1년을 총평할 때, 거꾸로 간다거나, 시장주의라는 표현은 좀 부정확하거나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일부 거꾸로 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시장주의도 있지만, 사실은 일관된 방향은 특정 계층 내지 특정 세력의 이해의 반영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교육은 한편으로는 계층 갈등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해왔다. 추첨에 의한 고교 입학 전형과 이를 위한 교육 시설 등 여건의 평준화 정책, 과외 금지,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실업고 우대 정책, 보편 교육의 확대 정책 등은 군사 정권 시절에도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추진되어왔던 것이다. 거꾸로 간다고 하려면, 추첨에 의한 고교 입학 전형 지역 확대, 과외금지,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등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주의의 기본 뼈대는 경쟁과 선택이다. 그런데, MB정부의 교육 정책은 경쟁과 선택이라고 하기엔 일관성이 없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그렇고, 새롭게 불거지는 사회 교과서 문제가 그렇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역시 경쟁과 선택보다는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주어졌던 기본적인 선택권을 회수해 학교장,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입자율화 정책 역시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파워있는 대학들이 입맛에 맞도록 입학 시장(?)의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면 당장 시정조치 들어갈 일이다. 일제고사에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안내했다고 파면, 해임하는 것이 자율인가? 시장주의인가? 입맛대로 시장인 셈이다.


이전의 정책이 적어도 외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려하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형식적으로나마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려했다면, 지금의 정부는 그조차 ‘전봇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평가방식을 획일화하고, 교육과정을 획일화하고, 입학 전형을 획일화하고, 일방적 역사인식을 강요하면서 출판사에 ‘협박’까지 해대는 이런 정책은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고 여겨진다.

 

❏ 희생자는 학생과 중산층 이하 서민


이러한 정책 방향은 보편교육으로서의 공교육의 방향을 상실하고, 중산층 이하의 사교육비 부담을 폭증시킬 뿐 아니라, 구시대적 경쟁 시스템 도입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국제화 시대속에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OECD 국가중 자살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10-19세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구 10만명당 4.6명, 사망원인의 20.2%)

  - 학교보건진흥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중고생의 2.3%가 우울증 증세

  - 2008년 초등학생 21%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

  - 2007년 발표로는 초중고생 4명중 1명 이상이 행동장애,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장애 증세

  - 19세 이하 정신과 진료 환자 2007년 4만5,922명, 자살시도율 5.5%

  - 청소년상담원 단체의 자살관련 상담건수는 2003년 57건에서 2007년 1,41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 스트레스 원인의 67%가 학업문제라고 응답했다.


상위 5%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교육 폭증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학교 및 지역 서열화로 인한 갈등과 고통, 경쟁 체제 속에서의 학생의 부담 등은 결국 자력으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학생들이 온전히 그 피해를 뒤집어쓸 수 밖에 없다.


❏ 무엇을 할 것인가?


교육과 관련된 제 정당, 학계, 시민사회, 각 단체와 개인들이 모두 모여서 MB의 막무가내 교육정책을 막아내는 것이 급하다. 이를 위한 큰 틀의 연대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대학 강단에서, 언론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국회에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대안들을 생산해내고 전파해야 한다.


금년 4월에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같이 진행된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MB식 반교육 폭주에 제동을 거는 일은 절실한 과제다.


현장에서 희망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들어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지난 2월 25일 전교조, 민주당교육특별위원회 등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 발표한 글입니다.>



Posted by 조구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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